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95호., 2024. 8. 26

1. 개정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 영아후기용, 성장기용 조제유와 조제식으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3) 국제적으로 월령별 영양요구량을 고려한 영·유아제품 분류 개편 추이 및 국제기준과 조화

4) 성장시기에 따른 영양을 제공하는 조제유와 조제식의 공급기반 마련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418) 피레트린, (433) 피카뷰트라족스]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반영 필요

2) 피레트린, 피카뷰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등을 첨부하여 한국인삼제품협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