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94호., 2024. 8. 26
1. 개정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고, 오크칩바를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을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식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안 제2. 3. 5) (3) ⑤]
1) 조제식류 제품의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원재료 함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2) 곡류 등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식품은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 개정
3)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국제적 기준조화 및 합리적 규격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학명, 품목명, 기타명칭 등 식품원료목록의 정비 필요
2) 붉가시나무 열매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오크칩(바)을 모든 식품에 착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학명 수정(5건), 명칭 수정(6건)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제2. 3. 8) (1) ①, 제2. 3. 8) (1) ⑥ , 별표 5 중 (105) 알벤다졸]
1)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및 기준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기타동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 여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문구 개정
4)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어류 중 알벤다졸 기준 신설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제8. 2. 2.1 2.1.5 2.1.5.3 2.1.5.3.1, 제8. 6. 6.4 6.4.3 6.4.3.1,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2 7.1.2.10, 제8. 7. 7.1 7.1.2 7.1.2.24, 제8. 7. 7.1 7.1.3 7.1.3.28, 제8. 7. 7.1 7.1.3 7.1.3.58, 제8. 7. 7.1 7.1.3 7.1.3.113, 제8. 7. 7.1 7.1.3 7.1.3.114, 제8. 7. 7.3 7.3.1 7.3.1.3, 제8. 7. 7.3 7.3.1 7.3.1.6, 제8. 8. 8.3 8.3.11, 제8. 8. 8.3 8.3.14, 제8. 8. 8.3 8.3.16, 제8. 8. 8.3 8.3.24, 제8. 8. 8.3 8.3.63, 제8. 8. 8.3 8.3.75, 제8. 8. 8.3 8.3.76, 제8. 9. 9.1. 9.1.1 ①, 제8. 10. 10.1 10.1.12]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3) 중금속 시험 혼선 방지를 위해 곡류 중 현미, 메밀, 밀에 대한 시료 부위의 명확화
4)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100, LBFLFK)에 대한 시험법 신설
5) 식품성분시험법 중 산가 시험법 개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중 기타음료류의 산소량 시험법 개정
7)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1. 1. 11), 제2. 3. 5) (2) ①, 제2. 3. 7) (4), 제2. 3. 8) (3), 별표 7]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
2)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 사항 반영
3)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등을 첨부하여 한국인삼제품협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