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39호., 2024. 3. 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