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 등의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