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832호, 2022. 11. 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하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 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