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40호, 2022. 10. 0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