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08호., 2025년 7월 21일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

3)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메타미트론 등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01) 아크리플라빈, (132) 질파테롤, (145) 클로피돌, (157) 트리암시놀론, (187) 플루메트린, (194) 하이드록시디메틸피리미딘 및 별표 6]

1)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국내 인허가사항 및 독성？안전성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질파테롤 등 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최신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2)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개정

3)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성분시험법(3건) 및 동시다성분시험법(5건) 개정

4)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DAS-01131-3, DP-910521-2, NS-B50027-4)에 대한 시험법 신설

5)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년 9월 1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등을 첨부하여 한국인삼제품협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