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건강진단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고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1. 8. 2. (월) ~‘21. 12. 31. (금)

나. 대상기관 : 1) 관할 보건소의 위임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다. 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관련법률조항: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와 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 4예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