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1701호, 2021. 5.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글씨크기 등 표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능성 표시를 하는 일반 식품을 추가하도록 하며, 식품 및 축산물 외에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