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34호, 2021. 3. 30.

1. 개정 이유

냉동·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 제품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라도 냉동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액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식초 제조가 가능하도록 식초의 유형정의를 개정하고,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휴대 및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분류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원칙과 식품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29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 사용부위, 학명 등을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고, 아플라톡신 M1과 파튤린 시험법을 개선하고, 제조·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을 미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개정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다.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아.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 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