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754호, 2020. 6. 2.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제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 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도록 함.

나.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제3조 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와 건강 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 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함.

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제4조)

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 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2)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식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 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제 2호사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 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동 일부개정령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