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영업자가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안전 법령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영업신고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