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6호

1. 개정 이유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

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으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도한 열처리로 인한 영양소 파괴 등 식품의 품질하락을 방지하고자 함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으로 Codex 등 제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조사처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과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단순히 개봉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대장균 규격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7종, 미생물 1종 등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 증진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일반시험법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안 제2. 2. 11)]

1) 소비자의 섭취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 추가

3) 다양한 형태의 식품제조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나.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제품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2. 2. 16)]

1)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려우므로, 산성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가공

기준 개선 필요

2)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

3)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및 현장의 애로사항 해

소

다.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안 제1. 3. 43) 및 제2. 3. 6)]

1)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식품조사처리용 선종(엑스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엑스선 추가

3) 엑스선을 이용한 식품조사처리 시 전자선 가속기를 5 MeV(엑스선 전환 금속이 탄탈륨 또

는 금일 경우 7.5 MeV)이하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규정

4) 식품조사처리 기술 선택의 다양성 제공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조사처리 허용 선종의

국제 기준 조화

라.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대상 개정[안 제5. 1. 5) (6) 및 (7)]

1) 크림 빵류 중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반가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개선 필요

2)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식중독균 규격 적용 제외

3) 원료성 제품의 규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제품 개발?제조 등 현장의 애

로사항을 반영

마.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안 제5. 12. 12-6 5), 제5. 12. 12-6 6) 및 제8. 6. 6.6.4]

1)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이 적합한 경우, 총염소 함량은 규격에 당연히 적합하므로 규격

개정 필요

2) 식염 중 총염소의 규격 및 시험법 삭제

3) 중복되는 규격을 삭제하여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

리의 효율성 증대

바.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 제6. 2. 1) 및 제6. 4. 가）(3)]

1)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적용원칙 명확화 및 합리적인 개선 필요

2)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가공식품과 유사한 경

우 해당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칙 마련

3)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추가 조리과정 없이 개봉하여 단순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 제외

4)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

란을 방지하고, 가공식품을 조리식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개선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를 정비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대리석덩이버섯(Tuber borchii Vitt.), 이색장어(Anguilla bicolor), Brown crab(Cancer

pagurus), Common edible cockle(Cerastoderma edule), European hake(Merluccius

merluccius), European squid(Loligo vulgaris) 등 6품목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Gluconacetobacter europaeus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Corynebacterium ammoniagenes의 중복된 사용조건 목록을 하나로 통

합

4) 신청인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핑거라임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

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6)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

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및 중복 원료에 대한 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안 제2. 3. 8) (1) ①]

1) 과학의 발달 등으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

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무기비소제제인 록사손 등

동물용의약품 2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

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

품 공급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일부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16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160) 아르사닐산, (190)

플루랄라너, (191) 가미스로마이신]

1)「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

설 필요

2) 축산물 중 사용이 허가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플루랄라너의 분류 신설 필요

3)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아르사닐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6 중 (100) 피디플루메토펜]

1) 수입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

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타.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1. 1.2, 1.2.1 마, 제8. 2. 2.2 2.2.2 2.2.2.1, 제8. 2. 2.2.

2.2.2 2.2.2.6 및 제8. 2. 2.2 2.2.2 2.2.2.17,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4

7.1.4.221 ∼ 225, 제8. 7. 7.3 7.3.2 7.3.2.30, 제8. 8. 8.2 8.2.2.2, 제8. 8. 8.3 8.3.6, 제8.

9. 9.8 9.8.4]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금속성이물 시험법 중 응집이나 겔화되는 식품(분말, 환 제품 등)의 적용을 위한 방안 및

표준망체를 이용한 시험 편의성 등이 고려된 금속성이물 시험법 개선

3) 비타민 A 및 비타민 E 시험법 개정 및 동시분석법 신설

4)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피디플루메토펜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

법 신설

5) 농산물 중 스트렙토마이신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신설 및 다종농약다

성분 등 5종 시험법의 정량한계 용어 통일

6)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7)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시험법 신설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파.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안 제1. 1. 1) 나), 제1. 4. 1), 제2. 3. 4) (2) 가.

나), 고시 제2018-98호 제3. 3. (1), 고시 제2018-74호 제5. 1. 5) (11), 제5. 2. 2-1 3) (4),

제5. 10. 10-1 5) (41), 제5. 10. 10-2 5) (40), 제5. 10. 10-2 6) (40), 제5. 10. 10-3 5)

(33), 제5. 10. 10-3 6) (33), 제5. 10. 10-4 5) (15), 제5. 10. 10-4 6) (15), 제5. 10. 10-5

5) (9), 제5. 10. 10-5 6) (9), 고시 제2018-98호 제5. 10. 10-4 5) (9), 고시 제2018-98호

제5. 10. 10-4 6) (9), 제5. 10. 10-6 5) (11), 제5. 10. 10-6 6) (7), 제5. 10. 10-7 5) (6),

제5. 10. 10-7 6) (6), 제5. 11. 4) (12), 제5. 22. 22-1 5) (3), 제5. 22. 22-1 6) (3), 제5.

22. 22-2 5) (7), 제5. 22. 22-2 6) (7), 제6. 4. (6), 제6. 5. 가) (5), 제6. 6. 13), 제8. 4.

4.18 및 제8. 6. 6.9 6.9.4 6.9.4.1 가. 4) 나), 제8. 8. 8.3 8.3.108, 제8. 8. 8.3 8.3.110]

1) 캔디류의 총산규격 적용대상에 대한 문구 명확화

2) 아이스크림류의 제조·가공기준 중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빙과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3) 종전 「식품위생법」 상 표시관련 근거조문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

에 따라 관련법령 변경사항 반영

4) 「위생용품관리법」에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 명칭 변경사항 반영

5) “둥글레”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라 “둥굴레”로 용어 통일

6) Bacillus의 한글표기를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통일

7) 휘발성 염기질소의 규격과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단위 통일

8)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