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54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검사를 받은 영업자가 해당 검사결과에 대해 재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유통기한이 경 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재검사 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서에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 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ㆍ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