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 추진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내용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변경(안 제1조, 제4조, 제6조)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 조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함

2)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를 알기쉬운 법률 용어로 수정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호바목)

다.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현행 제5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제6조제11호 라목, 사목, 차 목, 카목, 파목, 거목, 제8조제1호, 제5호 삭제)

1)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삭제

2)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삭제

※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