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72

1. 개정 이유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 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조사 평가로 인한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등록 및 조사 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기타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면제토록 하 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력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 3)

1) 제1조(목적) 조항에 혼재되어 있는 이력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에 추가 신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단계 이력관리 대상으로 돼지고 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국내 유통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되는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면제를 위한 조항 신설

다. 이력추적 등록 및 조사 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안 제4조제4항제4 호, 제5조제4항)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기존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

라. 이력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별표6, 별지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산 수유 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기타 식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조사 평가를 면제토록 개정

마. 조사 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수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 품목 기준으로 매년 조사 평가를 받아 왔으나, 업체 기준으로 변경하여 2~3년 주기로 조사 평가를 받도록 개선

바. 오기 정정(안 별표3)

-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오기 정정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