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68호

(2019. 5. 23.)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 됨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 및 보고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업자가 보고 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에 축산물을 반영(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 하도록「축산물 위생관 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분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관련조항 등을 추가하여 반영

나. 이물 발견 사실 통보 방법 마련(안 제5조, 안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16296호, ‘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라 배달앱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은 이물 발견 신고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 보하는 방법을 정함

다. 보고 대상 이물의 합리적 개선(안 제3조, 제4조)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품소분업자,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라. 이물조사 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7조)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평가, 재조사 실시 및 통보 방법 등 이물 조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명확화(안 별표2)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통·소비단계 조사 방법과 절차를 추 가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