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785호 [시행 2019. 6. 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을 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 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 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