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76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4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 류의 내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또는 국내외 식품안전정 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