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431호 [시행 2019. 1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 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 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앞으 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업자조합 공제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규정이 없어 공제회 운영과 사업추진 시 재원 마련과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 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