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40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 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 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 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해외작업장뿐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