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53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영업자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을 하나의 영업장에서 같이 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 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 제과점의 영 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 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의 재사용 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