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622호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 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 시ㆍ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 및 별표 1)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사례로서 의약품에만 사 용 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나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 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정하는 등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관 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

나.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제5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전담 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 근 인력 및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함.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6조)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 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도록 함.

※ 시행령 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