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49호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업무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가.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