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1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이 기준에 맞게 제조ㆍ관리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운영실태 등을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